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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GMO 완전표시제 고시 재개정 행정예고를 적극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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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두레지기 작성일26-08-11 10:01 조회17회 댓글0건

본문


 

위 그림에 담긴 내용입니다 (글자로 옮김)

 

[성명서] GMO 완전표시제 고시 재개정 행정예고를 적극 환영한다!

- 올해 연말부터 당류·식용유지류까지 GMO 표시 즉각 시행으로 국민 알권리 보장하라


​[요약]

8/5 식품의약품안전처 GMO 표시 고시 재개정 행정예고

26년 12월 말부터 당류와 식용유지류까지 완전표시제 시행 내용

7/13 GMO반대전국행동이 기존 고시에 문제제기한 내용 반영

7/21 31회 국무회의 때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명확히 표현 됨

GMO반대전국행동은 국민 알권리 확대하는 내용을 적극 지지

모든 식품에 표시가 될 때까지 행동하고자 함 

 

 

지난 713, 식약처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개정 고시(78일 자)에 대해 우리는 27년 만에 이뤄낸 원재료 기반 표시제의 기틀 마련을 환영하면서도, 당류와 식용유지류의 시행일이 2027년 말로 유예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아쉬움을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지적과 국민적 요구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어졌다. 지난 721일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GMO반대전국행동이 지난 성명서에서 요구한 바대로 당류와 식용유지류 역시 장류와 함께 2026년 말부터 일괄 표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5일 당류 및 식용유지류의 시행일을 20261231일로 앞당기는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따라서, GMO반대전국행동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

 

시민사회가 제기한 내용을 정부가 즉각 수용하여 오랜 기간 국민이 숙원한 바대로 고시를 수정하여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며 바람직한 모습이다. 우리는 이번 85일 자 행정예고의 내용이 차질 없이 최종 확정되어, 2026년 말부터 대한민국 식탁 위에 장류·당류·식용유지류 전반을 아우르는 '완전표시제'의 기틀이 확고히 안착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아가 이번 고시 재개정은 결코 끝이 아니라, 모든 식품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를 계기로 다음 핵심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동해 나갈 것이다.

 

첫째, 한국은 GMO 비생산국인 만큼, 꼼수 표기의 통로가 되는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을 현행 3%에서 글로벌 기준인 0.9% 이하로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

둘째, 행정고시를 통한 일부 품목 지정을 넘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식품'에 예외 없이 GMO 표시가 적용되도록 근본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GMO반대전국행동은 국민 모두가 자신이 소비하는 식품의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탁 위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고 모든 식품에 완전표시제가 뿌리내리는 그날까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26810

 

 

 

 

 

 

 

 

GMO반대전국행동(GMO반대울산행동(),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GMO경기행동(), GMO경남행동, GMO부산시민행동, GMO전남행동, GMO전북도민행동, GMO제주행동, GMO충남행동(), 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농회, 진주텃밭,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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