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잦아진 미세먼지 경보가 찾아온 5월의 마지막 날, 제 10차 두레생협 월례강좌가 열렸습니다. 이번 월례강좌는 김종철 녹색평론사 발행 겸 편집인을 모시고 <성장시대의 종언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의 서두에 요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나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는 거대한 권력으로 떠오른 기업이나 시장의 힘도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정치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재벌 문제라든지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같은 것도 국가가 법대로만 했다면 지금과 같이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자본주의가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재화와 권력을 분배하는 기능을 가진 정치가 제대로 서야 경제도 사회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한편,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한 배경에는 과잉된 민주주의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면서, 자칫 뛰어난 소수의 엘리트가 정치를 하는 소위 철인통치를 지지하게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현재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 투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평범한 시민들이 직접 정책수립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수결이 아닌 소수의견도 존중하는 합의제도를 도입한 덴마크의 시민합의회의와 같은 제도를 통해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면, 정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재를 해야 된다는 말이나, 분열은 나쁜 것이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와 실망을 낳고 있지만, 대화와 토론으로 정책을 도출하는 틀을 구축하고 동시에 일상 생활과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면,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달에 진행될 월례강좌에도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